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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너있는무희새54

매너있는무희새54

무면허 뺑소니 형사처벌공소시효말고 행정처분 공소시효에대하여

예를들어 몇년전 사건이며 사건당시 무면허였으며 현재는 면허가 있음. 만약 형사처벌은 공소시효가 있는데. 행정처분에대하여 면허취소나 이런건 공소시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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