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Question

아이들 학교에서 불미스런운이 생겨서 이야기하던중에 교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는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아닌거 같고 궁금하네요.

설치된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걸까요? 아직 의무화가 되진 않았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청소년상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학교 교실에 cctv 설치는 일단 필수가 아니며 법적으로도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설치가 되어있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학교에서 회의를 통해 cctv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장의 동의하에 설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교실에서는 설치가 되었을 수 있고 또 다른 학교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을 수 있죠. 찬반논란이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초.중등 학교 교실 마다 CCTV 설치는 의무화 하기로 개정 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현장 적용 시에는 의무가 아니라 심의를 거친 선택으로 남아 있기에

학교마다 설치 여부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이의 학교 교무처(행정실)로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 할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실은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CCTV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다만 복도나 출입문, 운동장, 교무실 등에는 방범상의 이유로 대부분 설치 되어 있습니다.

몇몇 학교에서는 극성 부모들로 인해 CCTV가 없어서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교실에도 설치하는 학교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교실 내에 CCTV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동장이나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고가 장비들이 있는 실험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학교 CCTV 설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학교 건물 안팎ㅇ는 CCTV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필요하면 학교운영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설치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이미 자체적으로 교실 CCTV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현재 교실에는 CCTV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실 바깥에 복도 등에는 설치가 되어 있을 수 있으나, 학교마다 설치 대수나 위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