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는데 대포통장이에요. 지급명령 했는데 이게 맞나요?

Question

거래 사기당했는데 하필 통장이 대포통장이라 일단 경찰에 신고 넣고 예금주한테 지금명령 때렸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아는게 예금주랑 계좌번호밖에 몰라서 나머지는 비우고 넣었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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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기통신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이라면 지급정지가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별도 형사합의를 거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합의가 어려운 겅우 추후 공범 등에게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