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형을 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국민이나 다른 나라의 시선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Answer 1

우리나라에선 현재 오랜 시간 동안 사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사형 제도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사문화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즉,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다 정도입니다.

Answer 2

우리나라는 사형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법으로 사형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도 사형을 진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법이 사문화 되었다고 하내요.

Answer 3

제가 알기론 인권문제도 있지만(우리나라 역사에서 부패정치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았고) 제잉 큰건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정 때문일겁니다.

EU 국제기구에서는 사형실행을 반대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득을 위해서 EU와의 관계유지를 위한 행동인거죠.

Answer 4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사형집행을 법저으로 금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권문제와 여러가지 등의 이유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Answer 5

아니요 사형제도는 있습니다

다만 집행을 안할뿐이지만요

인권위와 여러 인권단체들이 반발이 심합니다

그 사형수들이 또 감형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결국은 피해자의 억울함은 본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인 거 같습니다

Answer 6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사형 판결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다른 나라의 시선이나 국민들의 시선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영향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사형을 선고할수는 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는 걸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른나라 시선이라기 보다는 인권이 강화되면서 영향을 미친게 크다고 보시면됩니다 범죄자도 사람이다

라는 바탕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