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노동 쟁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인가요?

Question

적법한 노동쟁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법한 노동쟁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라기 보다는 정당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