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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우

홍진우

스토킹과 유부녀건드린죄 관련이있나요?

스토킹과 유부녀건드린죄 관련이있나요?

스토킹과 유부녀를 만났어도 법적으로 처벌이되나요

저는 유부녀를 만난것과 스토킹했다는게 이해가안되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혼인 관계에 있는 제3자를 만나게 된 것은 상간 소송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민사적인 책임에 국한되는 것이고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하거나,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상대방인 척하는 행위 등입니다. 즉 둘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