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과 유부녀건드린죄 관련이있나요?
스토킹과 유부녀건드린죄 관련이있나요?
스토킹과 유부녀를 만났어도 법적으로 처벌이되나요
저는 유부녀를 만난것과 스토킹했다는게 이해가안되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혼인 관계에 있는 제3자를 만나게 된 것은 상간 소송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민사적인 책임에 국한되는 것이고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하거나,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상대방인 척하는 행위 등입니다. 즉 둘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