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합의서작성한데 이행안하면 형사민사되나요?
세입자가 합의서작성한데 이행안하면 형사민사되나요?
세입자가 합의서작성한데 이행안하면 형사민사되나요?
세입자가 합의서작성한데 이행안하면 형사민사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의하에 작성한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하며, 형사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하나, 우선 합의서 위반의 경우 합의서의 이행 청구(민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