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전거 서비스 수수료 사기 당했는데 신고가 힘들까요?
공유 자전거 이용중 오류로 인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서비스 재시작을 위해 공유자전거를 반납해야한다고 했고 공유자전거
반납 후 다시 대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만원이 지불되는 것에 대해 고객센터에서 환불해주겠다고 했는데요, 환불 요청 후 현재까지 연락이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도 연락두절이구요, 카카오톡 고객센터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1.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면 될까요?
2. 통화(구두)로 얘기된 내용인데 환불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환불대금을 미지급하는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2. 구두로 약정된 내용이라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을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환불받을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수수료 등의 청구가 기망인지 아닌지 추가적으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두계약 역시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구두계약이 성립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에 기초하여 금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말씀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상대에게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