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배달 지역권 보증금 납부 후 퇴사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성립이 되는 건가요??

Question

저희 아버지는 약 10년 넘게 생수배달을 하고 계십니다.

지역권을 생수업체에서 무상으로 대여해 퇴사할 때 지역권 보증금을 납부해야 퇴사가능하다고 합니다.

(약 8000만원/어떻게 책정되는지는 모를,,,,)

개인 사업자로 아버지가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생수업체로 공급받고 배달을 하시는데

공급받는 생수 정상금액으로 매달 생수업체에 입금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을 꼭 내야 퇴사가 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있는지 계약서가 없다면 기존 관행이 어떠한지 등을 고려해야 하나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그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