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예술은 하시는 분들은 법적책임이 없나요?

Question

간혹가다 행위예술이라는 명목으로 길거리에서 노출이 있는채 행위예술을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풍기문란이라던지 이런 죄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형사상의 책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은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민간 고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