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은 의무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국회에서 상법 개정으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자사주 소각을 안하게 되면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관련 개정안 내용을 보면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의무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 별도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