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어떤 내용 인가요??

Question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했다고 하는데요..

자기 주식 소각을 의무화 하는 이유는 뭔가요?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 운영을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통제를 위해 강제로 매각을 할 수 있게 법률화 해둔 건가요?

회사의 운영은 회사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법 개정안의 취지는 회사가 취득한 자기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로서 그 회사가 지배력 강화, 방어용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억제하고, 이를 주주환원 및 일반 주주 보호, 자본충실 원칙을 강화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주주환원 강화 주가 부양 측면으로 소액 주주의 이익을 보호 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