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사건으로 인해서 통신사를 갈아타면 위약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요

Question

우리나라 최대 통신사 SK텔레콤인데요 그런데 얼마전에 유심칩 문제로

인해서 현재 가장 곤경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궁금한데요 현재

통신사를 갈아타면 남은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통신사에서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선택약정 등에 따른 위약금의 경우, 현재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용자에게 그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사의 해킹피해로 인하여 통신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