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로 인한 아주 억울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딥페이크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건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을 국회에서 꽉 잡고
해외에서도 협조 안되는 플랫폼은 못쓰게 하는 편도 맞는 것 같고, 징역의 비중을 현재보다 5배는 높여야 하는거 아닐까요? 그러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규정을 둘수도 있겠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가소위 통과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딥페이크를 유포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정법은 이러한 목적없이도 제작하거나 소지한 겅우에도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개정법은 통과되지않은 상황이나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인만큼 곧 통과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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