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3급은 왜 중증 장애인이 아니라고 나오나요?
어머니가 청각장애인 이고 이미 오래전 3급 진단까지 받고 2017년 발급 받은 장애인 등록 카드엔 3급 이라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24 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심하지 않은 장애"로 표기 되어 있던데 이게 왜 그런건가요?
장애3급 이면 (중증)심한 장애 아닌가요?
어째서 표기가 다른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의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청각장애 3급과 관련된 등급 체계와 표기 차이 때문에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한국의 장애 등급 체계는 과거와 달리 '중증'과 '경증'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 복잡함을 줄였습니다. 이 체계는 이전의 1급부터 6급까지의 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통합하여 사회적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과거의 1급에서 3급은 중증, 4급에서 6급은 경증으로 나눠졌지만, 이를 중증과 경증으로 이원화하면서 3급이 경증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오래 전 3급 진단을 받으셨지만, 이렇게 새로운 구분 체계로 업데이트되었기 때문에 정부24에서 확인한 '심하지 않은 장애'로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구체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시스템 상에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표기가 달라졌을 수 있으며, 만약 현재 상태와 다른 지원이나 혜택 등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3급 진단 받으실때 측정했던 청력 검사 기록이 있으면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위의 표가 옛날 급수표이며 아래가 요즘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누는 기준입니다.
3급은 80dB이 기준인데 아래 표에 보면 심한 장애로 분류되어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제대로 처리가 된거라면 심한 장애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