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여자를 쳐다보기만 해도 시선강간이라는 말처럼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전 시선 강간이라는 말이 있는줄 몇일전에 처음 알았는데요ㅡ 아름답거나 섹시한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를 쳐다보면 시선강간이라는 말처럼 문제가 되는건가요? 이런것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하기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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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선강간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