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 증가의 효과와 국채 매입 증가의 효과

Question

양적완화와 양적긴축을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국채 발행 증가는 금융 시장 및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리고 국채 매입의 증가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제가 관련 지식이 부족해 질문 수준이 낮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채 발행을 해서 시중에 매각하게 되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게 됩니다. 반대로 시중의 국공채를 매입하게 되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확대재정 정책이 됩니다. 양적 완화 기간에 국채 매입의 속도와 양을 줄이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하고 국채 매입을 중단하고 금리를 올리면 양적 긴축이 됩니다. 반대로 국채 매입을 지속하고 금리를 내리면 양적 완화에 해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채는 조세에 비해 민간의 저항이 낮습니다. 단기에 정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으므로 만기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킵니다.이는 결국 조세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