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공개청구 하는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했는데 어짜피 이제 수정은 안되지만 그래도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등 전부 하겠으니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청구기관: 경찰청)
최근 2개월(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7월 29일까지)간 분당경찰서에 소속된 기관들(파출소 등)이 대응한 아동 대상 범죄 관련 112신고의 처리현황(신고건수 /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의 처리 중인 건수) / 적의 처리 중이지 않은 건들 중 경찰관에게 중과실이 있는 건수
목적: 해당 서에 소속된 기관들의 경찰관들이 규정과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지않는 것을 여러번 목격하였는데 그 중 아동 대상 범죄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특히 낮아 보여 이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고 처리 현황 정보를 회신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후단의 중과실 관련 부분은 명확하지 않아 이를 회신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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