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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만약 박통때 수도가 충남쪽으로 이전했다면 서울공화국이란 말은 없었겠죠?
우리나라는 ㄱ정치 경제 문화에 사람까지 수도권으로 몰려들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공화국이란 말도 있는데 만약 박통이 추진하던 수도이전이 실행됐다면 현재 한국의 병페가 지금보다는 완화되었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백지계획(수도이전계획)'이 실현되어 충남 공주·장기 지역으로 수도가 옮겨졌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우리가 아는 모습과 근본적으로 달랐을 것입니다.
'서울공화국'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고질적인 집중 현상이 해결되었을지, 그 시나리오를 몇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1. 국토 균형 발전의 '게임 체인저'
당시 계획은 단순히 행정 기관 몇 개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정치·행정의 중심(충남)과 경제·산업의 중심(서울/수도권)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인구 분산: 서울에 집중된 대학, 기업, 권력기관이 충남으로 분산되면서 경기도 중심의 단핵 구조가 '서울-금강'의 양핵 구조로 재편되었을 것입니다.
인프라의 변화: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한 개발이 충청권과 남부권을 중심으로 더 강력하게 뻗어 나갔을 것이며, 영호남 간의 지역 갈등도 완화되는 완충 지대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서울공화국'은 사라졌을까?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은 사라졌을지 모르나, 새로운 형태의 집중에 대한 우려도 공존합니다.
수도권의 범위 확장: 서울과 새로운 수도 사이의 공간(천안, 평택, 안성 등)이 거대한 메가시티로 연결되어, 국토 전체가 아닌 '중부권 공화국'이 되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제적 관성: 이미 서울은 당시에도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기에, 관공서가 떠나더라도 경제적 허브로서의 서울의 위상은 여전히 견고했을 것입니다. 독일의 베를린(정치)과 프랑크푸르트(경제)처럼 역할 분담이 이뤄진 모델에 가까워졌겠죠.
3. 안보적 측면의 변화
당시 수도 이전의 가장 큰 명분은 '휴전선과의 거리(안보)'였습니다.
서울이 전방이나 다름없는 위치에 있어 발생하는 안보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국방 자산의 배치나 대북 전략도 훨씬 유연해졌을 것입니다.
수도권 방어를 위해 투입되던 막대한 군사적, 사회적 비용이 경제 발전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4. 실현되지 못한 배경
아쉽게도 이 장대한 계획은 1979년 10.26 사태로 추진력을 잃었고, 이후 경제 위기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그 유산이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어졌지만, 당시의 '천도' 급 계획에 비하면 규모나 권한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그때 이전이 완료되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강남 아파트값이 아닌 '금강변 아파트값'을 뉴스로 접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이 계획이 현재의 세종시나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군사 전문가적 관점에서 보실 때 안보상 이점이 정말 컸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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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서울을 충청권으로 옮기는 계획은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실행이 조금씩 되었습니다.
지금 충청권에 기재부 교육부 국토부등 13개 부가 내려가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등 3개의 처도 내려가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 집권 때에만 이라도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했다면 지금은 우리 나라가 훨씬 더 발전하고 균형 잡힌 나라가 됐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뭔가 불균형적이고 집중되어 있는 모습에 참 힘든 시기를 국민들이 보내고 있는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만 내려 갔어도 지금의 대한 민국은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국민들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