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란봉투법이왜 악법인지 알고싶어요?
뉴스나 유튜브에 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하던데 취업도 힘들어 지고요
왜 그런지 정확한 정보가 알고싶어요~ 편파적인
글 말고 냉정한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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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들의 법적인 책임과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투자나 고용이 위축될 수 있는 점이 지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파업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단체교섭 상대 사업주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한 내용이 많은 법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경영악화를 우려하여 해외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의 교섭권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 기업입장에서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기업 이전, 채용 축소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경영권의 침해라 보기에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