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간제교사 사업 관련 형사처벌질문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교육과 관련없는 사업 즉, 쇼핑몰 운영이라든지 심리상담소운영등을 하는중 6개월정도 짧은 기간제하다가 사업한거 걸리면 형사처벌(빨간줄)받나요?
아니면 단순 징계로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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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겸직 금지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징계 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징계 처분을 통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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