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의가사 조기전역 할수 있나요.?

Question

3인가족에 아버지 급성심근경색으로 심장이식수술하셨는데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시고 근데 좀 안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어머니도 예전에 간이식한 상태이고 당뇨병 합병증으로 지금 신장혈액투석중이고 저혈압이 심한고 중증장애인이시고 혹시 조기전역 가능하나요? 재산도 보나요?

Answer 1

본인이 아픈 게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가사 전역이 아닌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인한 병역감면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등 가족 구성원, 재산액, 월수입액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 모두 근로 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확률이 크고, 법에서 정한 재산과 소득 기준 이하를 만족한다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가족의 재산과 소득을 엄격하게 조회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소속 부대의 지휘관이나 인사과에 상황을 말씀하시고 병무청 종합민원실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정확한 심사 기준을 안내받아 절차를 밟으시길 권해드립니다.

Answer 2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면 의가사 제대(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군부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가사 제대는 부모님이 중증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생계 유지나 간병이 어렵고, 가족 중 실제로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아버님께서 심장이식 수술 후 중환자실에 계시고 상태가 좋지 않으며, 어머님도 간이식 이력에 혈액투석, 중증장애가 있으시다면 상당히 어려운 가정 상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산도 심사 항목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질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수

부모님의 건강 상태

형제자매 유무 및 부양 가능 여부

소득 및 재산 상황

실제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부대 행정보급관, 중대장, 인사과 등에 현재 상황을 알리고 의가사 제대 신청 절차를 문의해 보세요. 병무청 민원상담센터(☎1588-9090)나 국방헬프콜(☎1303)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충분히 상담과 심사를 받아볼 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의 진단서,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혈액투석 관련 기록, 입원 확인서 등 의료서류를 최대한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부대에 바로 말씀드려 절차를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