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탁기 호스(배수관연결) 수선

Question

올해 1월부터 지내던 월세 세입자인데 처음 들어올 때 부터 사진과 같이 호스가 연결되있지 않았어서 세탁기 돌릴때 사진과같이 물바다가 되어있었습니다.

사실 큰 문제가 없어서 그냥 쓴다고 집주인에게 말했었는데 집주인도 알겠다고는 했었구요..

근데 최근 사용이 많아지면서 계속 불편하더라구요ㅠㅠ 하수구에 있던 먼지와 쓰레기도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집주인에게 요청드렸는데 처음에는 그냥 쓴다고 했었다고..그때는 사용하는데 문제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이건 세입자가 고쳐야한다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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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사진과 설명을 보면 세탁기 배수 호스가 하수구에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바닥에 물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입주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고, 세입자가 그 사실을 알리고 집주인도 인지했으며 구조적 설비 문제는 통상 임대차 계약상 집주인의 유지 보수 책임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Answer 2

처음에 들어올때 이야기 했으면 좋았는데요,처음엔 괜찮다고 하다가 6개월이나 지난 후에 고쳐달라고 하면 싫어할겁니다.

집주인과 협상이 안되면 현실적으로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고치는 것은 맞지만 안해준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