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나 동전을 손상되었을 경우.

Question

지폐나 동전을 회손을 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훼손 되었을때 보상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날으는찌르래기126입니다.

동전의경우 녹이거나 압착시킨다면 1년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수있습니다.

지폐는 위조나변조의 경우에만처벌이가능하고

온전한지폐가 4분의3이상 있으면 전액 교환, 5분의2이상이면 반액교환해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봉래산제일봉입니다.

지폐나 동전을 손상시키면 1년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지폐가 손상된 크기에 따라 전액 혹은 50%로만 받을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