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를 일부러 훼손했을때 처벌은?

Question

지폐를 고의로 훼손하면 처벌대상이라고 들었던것같은데요.맞나요?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지폐훼손 처벌은?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폐 위조가 아닌 단순 훼손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처벌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