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이혼하면서 못받은 양육비 받을수 있는 방법
13년전 이혼때 결정된 양육비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어요.피양육자는 거주지 뿐만 아니라 연락처까지 바꾸고 전혀 찾지도 못할뿐더러 본인명의론 그 무엇도 되어있는게 없는것 같아요.그간 여성가족부나 기관을 통해 몇차례 수소문도 해보고 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어서 지금은 거의 포기하고 살고 있어요.무슨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13년 전 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는 자녀 성인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가 진행 중일 수 있으나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여전히 가능하며 피양육자 소재 파악 후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여지가 있습니다. 연락처 변경과 명의 재산 부재에도 주민등록 전산 조회 채권추심 업체 활용 재산조사 명령으로 위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자녀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나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권리 소멸 전 집행 전략을 통해 양육비 회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혼 당시 양육비가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 미지급된 경우, 지금이라도 법적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 경과로 인해 일부 기간의 청구가 제한될 수 있고, 상대방의 소재 불명과 무자력은 집행 난점을 키웁니다. 그럼에도 국가 지원 제도와 강제집행 보조 수단을 병행하면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확정된 양육비는 집행권원이 있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과거 미지급분은 일정 기간 경과 시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최근 미지급분부터 우선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어도 장래 소득, 금융거래, 차량·보험 등 간접 자산을 탐색하는 절차가 허용됩니다.실무적 대응 전략
우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재신청하여 소재 추적, 채무자 조사, 이행명령·감치 신청 등 지원을 받으십시오. 병행하여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급여·계좌 압류 가능성 검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 제재 수단을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회피하는 정황이 있으면 형사적 압박도 검토 대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오래된 사건일수록 증빙 정리와 절차 설계가 중요합니다. 전액 회수가 어렵더라도 일부 회수나 장래 이행 확보를 목표로 현실적인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국가 지원을 적극 활용하되, 필요 시 전문 조력을 통해 병행 절차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결국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소재파악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등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지를 파악해보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소재파악이 되어야 법적인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