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에 있는 법률 조항에 새로운 항목 한개 정도만 추가할때는 어떤 절차를 밟나요?
그러니깐 새로운 법을 아예 만들거나 바꾸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원래 어떤 법이
11조 7항까지 있는데
마지막 항목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 이런거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수정되는건가요?
간호법처럼 일일이 안건을 거치는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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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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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항목 한개를 추가하는 것도 법률의 변경이기 때문에 개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간호법처럼 새로 제정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화나 이 역시 법률안의 입법절차인만큼 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률 개정은 입법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전부 이루어집니다. 한 개 조항만 추가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