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개정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법령을 개정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법에서 발의하는 것과 개정하는 것은 다른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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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제정과 개정의 절차는 동일하며, 정부입안을 기준으로, 입법계획수립, 법령안 입안, 관계기관 협의, 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 및 국무회의, 대통령재가, 국회제출, 국회심의 및 의결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