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받아도 처벌이 안되는거죠?

Question

현재 뇌물을 주고 받을때 공직자의 배우자를 통해서 뇌물을 받으면 처벌이 안되는거죠?

생각해 보니 그렇다면 배우자에게 뇌물을 주어 이권을 청탁해도

법에 걸리지 않는다 생각이 되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공직자에 대해 뇌물을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같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