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재를 수출할 경우 최종 완제품 수출국의 규제까지 고려해야 하나요?
중간재는 다른 국가에서 가공되어 재수출 되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규정, 수출통제 품목, 전략물자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무역기업이 중간재 수출 시 주의해야 할 글로벌 규제의 이슈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간재를 수출할 때는 단순히 수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해당 품목이 다른 나라에서 추가로 가공돼 다시 수출될 가능성을 고려해 규제 이슈를 넓게 봐야 합니다. 특히 원산지 규정은 각 나라마다 다르고, 누적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협정별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 수출통제 품목이나 전략물자에 해당되면 각국의 통제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전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최종 수출국에서의 원산지규정 등 관련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최종 완제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의 규정 준수해야 하기 떄문입니다.
일단 수출에 대한 주요 이슈는 원산지 규정확인, 전략물자/이중용품목 여부 확인, 공급망 내 각국의 수출제한, 기술유출 방지 등 규제사항 확인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간재 수출할 땐 그냥 한국에서 나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공해서 어디로 가는지까지 따져야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전략물자나 이중용도 품목이면 최종목적지까지 추적해서 수출허가 받는 게 기본이고요, 원산지도 중간재가 핵심 원재료로 들어가면 최종제품의 FTA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수입국 규정까지 챙겨야 합니다. 또 특정 국가로 넘어가는 순간 제재 대상 될 수도 있어서, 거래처가 중간에 어떻게 사용하고 누구한테 파는지도 진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 기업이 책임지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판정 기준
중간재의 경우 원산지 판정은 완제품의 원산지 기준과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중간재 생산과정의 사용된 원재료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수출 규제 및 수입규제
수출 시 전략물자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입국의 비관세장벽 등의 수입규제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우회수출여부
중간재 수출이 우회수출 여부 등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판정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