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는건 불법인가요?

Question

외국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는 다 허용하고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에어비앤비는 아직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에어비앤비가 불법인 게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주택에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위 시설에서 숙박업을 하거나,

숙박업 신고 없이 무허가 영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 에어비앤비의 경우, 숙박업에서 요구되는 소방안전시설 등이 미비하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