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가능 한가요?

Question

에어비앤비는 원래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영업이 가능한 건가요?

정부에서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던데,,

원래 외국인한테만 허용되는 건지는 처음 알았네요..

그럼 국내에서는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는 없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관련 특례에 대해서 적용 범위가 달랐던 것이고 내국인을 상대로도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숙박업 등록을 하면 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