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8 부동산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발표되었나요?

Question

최근 수도권 특히 서울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에서 오늘 8월 8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8.8 부동산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발표되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올해와 내년 각각 5만 가구, 3만 가구 등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고, 세부 대상지는 오는 11월 발표 예정으로, 당장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 사업 절차 부분만 따로 떼어낸 이른바 정비사업 촉진 특례법을 제정하여 개발 사업 속도를 내겠다고 했고, 서민 주거 안정의 한축을 담당하는 비아파트 공급난이 가속화하면서 향후 주택 수급 불균형이 심화할 거란 우려 때문에 빌라 등 비아파트의 정상화 추진,

정부는 서울의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규 주택 물량을 무제한적으로 사들여 전월세 시장에 공급할 방침이라고 했고, 국토부는 2025년까지 수도권에 총 11만가구+α 규모의 공공 신축 물량을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8.8 부동산 핵심 대책은 서울 근교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을 늘리는 것 입니다.

서울 근처에 공급을 늘리면 집 가격이 잡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심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빌라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공공택지 신속공급, 서울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여건 개선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8.8 부동산 대책에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건축 및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여러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에서 37만 호의 재건축 및 재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서울과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신규 택지 후보지에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중 서울에는 1만 가구 이상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기존 75%에서 70%로, 동별 1/2에서 1/3로 완화했습니다. 조합 설립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자 총회와 투표 방식을 허용해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법정 처리 기한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이견으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국토부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