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스토킹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메시지로 보내면 가중처벌 되나요
상황이 이렇게 될줄 몰랐습니다 입장바꿔생각해보니 피해자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겄입니다 경찰분이 앞으로 메시지 보내지 말라고 하셔서요 사과문은 괜찮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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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질문자님의 연락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바, 사과문이라고 하더라도 연락을 시도하는 것 자체로 가중처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사과문 전달 또한 2차 가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사과문을 전달하고 싶으시면 수사기관을 통하시거나 상대방 변호사를 통하여 전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에게 어떤 연락이든 취하시는 경우 추가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과문을 보내고 싶다면 경찰을 통해 전달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