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집에 내가 다녀온뒤 반지가 사라졋다합니다날 신고한다는데 어찌해야할까요?

Question

친구집에 내가 다녀온뒤 반지가 사라졋다합니다 날신고한다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가져가지도 않은 물건에 신고해서 우리집을 다 디진다는데

신고하면 성립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이 신고를 받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쪽 말만 듣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집을 수색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집을 뒤질 권리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집 출입을 거부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출입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지가 사라진 부분은 질문자님이 그날 친구집에서 한 행동들을 진술하며 가져가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