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상품 판매하는 회사에 다닐 경우 근무하는 직원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예로 인형, 팬시등을 유명한 디자인 정식 상품이 아닌 중국에서 수입한 짝퉁을 판매 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위 짝퉁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이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까지 같은 법 위반으로 처벌하진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