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을 파견직으로 강제전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전적은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을 거부했음에도 임의로 처리할 경우 사실상 해고입니다.

2. 정당한 사유도 보이지 않는 바, 구제신청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적'은 기존의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체결되는 것을 말하며, '전적'은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전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적할 수 없으며 이를 강행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한다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추후에 해고한다면, 이 또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