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비트클럽 채굴다단계 사기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ㅎㅎ
2017년도 첫 비트코인에 발을 들였습니다
자금중에 절반은 코인에 투자하고
절반은 채굴기라는 시스템을 알게된 후
채굴기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그 채굴회사는 비트클럽이라는
다단계 사기회사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아는형에 의해 들어갔는데 그형의 부모님이 비트클럽을 운영하는 간부들의 지인이였고 믿고 그형 밑으로 등록을해서 들어갔습니다 사기인걸 알고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그형은 채굴회사가 사기를 친거지 자기는 잘못이없다하고 현재 연락도 두절된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코인도 자기가 관리한다며 수수료10% 주고 그형 아이디로 코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이 왔고 이번년도 다시 유행을하고 10배이상 가격이 올라서 달라고했더니 오르기전날 가격으로 입금을 주고 잠수를 탔습니다 물론 호구같이 믿은 제 잘못이 제일 크지만
돈보다는 그형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여쭙니다 카톡내용은 그대로 다있고 이게 등록을 안하고 무면허로 펀드매니저처럼 수수료를 받고 남의 투자를 받아도 되는부분인지 또 줄때 날짜상으로 입금시간이 오르기전 가격으로 송금을 받았는데 사기법같은게 적용이 될까요 채굴기는 본인이 비트클럽간부인거처럼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이부분또한 답을 피하고 잠수를 타네요
저도 당황스러워서 설명도 똑바로 못드리겠네요
대충 신고해서 처벌이가능한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기망행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사기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형이라는 지인분의 적극적인 기망의 내용이나 기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범죄사실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 등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사기가 분명해보이며, 지인이 이를 알고도 범행에 가담하였는지를 설득력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가 처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