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꽃다운솔개90

꽃다운솔개90

미국 한국인불법단속이 석방인가요?추방인가요?

석방과 추방의 차이가 명확할건데 한국정부의 대책은 뭘까요?굴욕적으로 인내해야 하는건가요? 이재명정부와 트럼프가 서로 맞지않은 조합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는 더더욱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