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Question

둘다 국제 무역기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두 기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어디가 더 영향력, 파급력, 위상이 큰가요?

박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는 관세 무역 일반 협정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로, 무역장벽의 완화와 차별대우의 폐지를 통해 세계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용증대,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증가 그리고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상품생산과 교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정을 말합니다.GATT는 하나의 무역기구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있어 사실상의 국제무역기구로서 IMF와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해왔습니다.2. WTO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는 1995년에 GATT 체제를 대신하여 출범한 범세계적인 자유무역기구를 말합니다. 기존의 GATT 체제로는 급변하는 세계 무역 질서를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어,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WTO가 설립되었습니다.즉 GATT 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WTO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 파급력, 위상 모든 면에서 WTO가 GATT보다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GATT에서 현재 WTO로 체제가 바뀐 것이며, 현재는 WTO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GATT)는 국가 간 무역의 근간이 되는 조항을 제정한 법률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주기마다 회의 (라운드)를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라운들에서 결정된 사항을 회원국들은 따라야 했습니다.이러한 GATT체계의 라운드 중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하여 세계무역기구(WTO)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WTO는 국제법률인 GATT와 다르게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세계무역자유화 및 공정한 국제무역질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WTO가 GATT와 다른 점은 정기적으로 2년마다 회의를 가지게 되었고, 교역의 대상을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등까지 확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WTO의 규정과 국내법의 일치화를 추진하면서 교차보복을 허용한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현재는 WTO 체제 역시도 미국의 WTO체제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근간이 흔들리고 있으며 각국가 혹은 각 동맹별로 각자도생을 추구하는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관세 철폐와 무역 증대를 위하여 체결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말하고, 제네바 협정이라고도 합니다. 1948년 발효가 된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1967년 4월부터 회원국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120여개국이 가입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입니다. GATT 회원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1) 회원국 상호 간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 간 최혜국 대우로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2)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3)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등이 있습니다.1995년 1월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GATT는 막을 내렸고, GATT 창설 이래 제네바라운드·안시라운드·토키라운드·딜런라운드·케네디라운드·도쿄라운드·우루과이라운드 등 다자간 무역협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WTO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한국은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WTO는 GATT에 없었던 세계무역 분쟁 조정·관세 인하 요구·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GATT와 WTO은 동일한 무역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GATT 체제의 소멸과 함께 WTO 체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동일한 체제이기에 영향력 파급력, 위상 등도 비교 대상이 아니며 더 나은 체제로의 발전을 위하여 WTO가 GATT를 대체하여 창립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1. GATT(관세 무역 일반 협정)(1944년)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 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되었으며 새로운 국제질서와 미국중심 경제정책과 달러화의 기축 통화 결정과 최혜국대우 조건 등 제도적 장치를 해준 협정입니다. 이 제도가 시간이 흘러가 각국 간 이익 상충과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자 새로운 무역 질서를 만든 것이 세계 무역기구입니다.2. WTO (세계무역기구)(1995년)World Trade Organization의 약어로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 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구 창설로 GATT체제는 사라집니다 3. GATT와 WTO 관계1994년, GATT는 "GATT 1994"를 통해 회원국들의 새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 무역 기구(WTO)의 창립이었습니다. 가트의 75개 회원국과 유럽 공동체 회원국은 1995년 1월 1일, WTO의 창립 회원국이 되었으며, 기존 가트 회원국이었던 나머지 52개 국가들은 1997년 콩고를 마지막으로 모두 WTO에 가입하였습니다.기존 가트 회원국 중에선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만이 WTO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는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이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계승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무역 기구의 창립으로 1994년 12월 31일, "GATT 1947" 체제는 종식되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두 협정은 쉽게 말하면 GATT->WTO로의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1995년 WTO가 출범했는데, 이는 우루과이라운드(1986~1994)에서 7년 이상 협상을 지속한 끝에 ‘마라케시 선언’을 공동 발표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tongsangnews.kr/webzine/1904/sub_1.html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