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일 때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Question

제가 자퇴를 하고 다른 고등학교에 편입 하기 전이라면 저는 학교 밖 청소년일 텐데 그 때도 제가 누군가에게 학교폭력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이 주체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가 폭력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서 판단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 폭력의 경우 어느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조치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