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타인에게 받은 로또가 당첨된다면?
안녕하세요.
최근 어떤 사람이 저에게 로또를 선물로 주었는데요.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만약 이 로또가 1등 당첨되면, 그 당첨금은 100% 저에게 돌아올까요? 아니면 로또 구매자이자 양도자인 지인에게도 일정 몫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윤리적 측면에서 말고 법적 측면에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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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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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로또를 증여해준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와 이를 지급해줄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로또를 선물로 받은 경우, 그 소유권이 이미 질문자님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당첨금 전액에 대한 권리도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로또 당첨금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로또 복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로또를 구매하여 선물한 사람에게 당첨금의 일부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