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사기로 경찰서가서 진정서나 고소장 작성하면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경찰서가서 진정서나 고소장 작성하면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아님 민사도 형사도 아닌건가요?

그냥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쭤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나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형사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