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해지금도 재산분할에 포함이되나요?
변호사사무실에서 보험해지금 조사해서 재출하라고하는데
다른보험은 몰라도
연금보험과 종신보험두개다 어머니가 들어주셔서 결혼전에 이미 만기상태였습니다
이런경우도 재산분할에포함이되나요?
땅도 결혼전부터물려받았고 집도 결혼전부터부모님이해주셔서 몇년을 혼자살고있던집이고 상대방은 몸만들어와서
살았는데 모두다 재산분할에 포함이되면
결혼생활3년내내 저혼자일만하였는데 이혼할때는 모든게다 재산분할이라고 포함이되버리면 너무억울하네요
상대방은 땅도없고 아무것도없는데 저혼자만 손해보는거같아 화가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이라면 보험예상해지환급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결혼전 납입이 완료되었고 결혼기간이 3년이라면 특유재산 주장을 해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