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청년의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크게 유아기. 소아기. 청소년기. 청년기로 구분하는거 같은데요. 청년을 지칭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법적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에 대해서는 정책마다 그 나이를 달리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청소년이라는 표현 역시 법마다 다르게 정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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