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사회적 가치 점수가 반영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국제 무역에서도 고용이나 지역 사회 기여 등을 기준으로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 점수를 통해 세율 차등 적용이 가능해질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에서 고용이나 지역사회 기여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점수화해 세율을 차등적용하는 구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으나 현행 관세구조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관세나 세율적인 목적이 아니라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인센티브 제공 등의 형태로는 충분히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에 대한 혜택을 일부주는 것은 가능하나 대부분 세목의 목적상 관세보다는 법인세나 다른 세금에 대하여 혜택을 줄 듯 합니다. 관세란 통관세이기에 이러한 세금을 건들기 보다는 결국 기업의 총 수익에 영향을 받는 법인세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이미 완전히 없는 개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ESG나 탄소배출 기준 때문에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종의 사회적 가치가 무역비용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고용창출이나 지역기여까지 점수화해서 관세를 직접 깎아주는 건 아직은 난이도가 높은데, 국가마다 기준이 달라서 분쟁이 바로 붙는 케이스가 많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보조금이나 환경 기준만으로도 WTO 분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관세율 자체보다는 인증, 인센티브, 통관 간소화 쪽으로 먼저 반영되는 흐름이 더 현실적인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