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도로위에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가났다면 가드레일도 보상을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도로위에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가 났다면 가드레일도 보상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위에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가 났다면 가드레일도 보상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차량운행중 도로 시설물 및 가로수등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파손정도에 따라 수리 또는 교체등 대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본인의 과실로 가드레일을 파손한 경우 보험 접수하여 대물 배상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고가 나면 경찰에 신고를 해 두어야 추후에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드레일도 타인(국가 및 지자체)의 재물에 해당하고 그것을 파손한 경우 고의가 아니기에 형사적 처벌인 손괴죄의 적용은 불가하나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