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학부모 컴플레인: 학원에 법적으로 보상해줘야 하나요?
용역계약서 작성 후, 학원에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나서,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책임자가 계속해서 불러내서 회의(개별 면담에 가까움)를 하고, 한 번 회의를 하면, 1시간은 기본입니다. 결과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제가 해야하는 일에 있어 근무 시간이 부족해, 아이들과 수업하는 도중, 중간 중간 제가 해야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께, 수업 시간에 왜 학생들한테 신경 안 쓰고 강사 본인 일을 하고 있냐며 컴플레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 법적으로 물어줘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 책임자가 어떻게든 제 잘못으로 만들어 ,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듯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학생들의 정해진 수업 시간을 채우지 못한 부분이 증명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학원측이 수강료 반환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학원이 수강료를 반환한다면 반환 수강료 일정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특정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위 사안, 갑자기 근무량이 많아진 책임이 회사에 있고, 질문자님이 근무 태만 등 확실한 귀책사유가 발견 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학생이 그만두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항의 만으로는 손해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수업도중에 개인적 업무를 하신 것만으로는 학원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불분명해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학원 강의 계약상 강의를 불완전 이행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한 다고 볼 경우에는 학원 측에서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관련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면 학원측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의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과 별개로, 수업시간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은 자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