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토끼 마나토끼 불법 자산증식 관련 법

이번에 뉴토끼 마나토끼(불법 만화공유 사이트)라는 사이트가 폐쇄 됐다던데

해당 사이트처럼 불법 사이트에서 불법도박,성매매 관련 사이트 홍보를 하며 암호화폐 등으로 대가를 받고 잡혀서 징역을 살게 될 경우

혹시 모를 자산은닉을 찾기위해 가족의 집을 수색하기도 하나요??

ex) 제가 운영자일경우 -> 부모님, 배우자, 자녀 모두 따로 살 경우 저와 관련된 직계의 재산이나 집안을 모두 수색영장을 받아 수색하기도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죄수익 은닉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수익이나 자산 은닉을 도운 가족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기는 하나, 그러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직접적으로 가족들에게도 압수수색을 하는 건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범죄수익은닉규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