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와 법 에서 질문드려요..!

Question

어째서 A당이 여당인걸 확실히 알수가있죠?

그리고 정답지에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은 t기~t+3기 까지 변함이 없다는데 도저히모르겠네요..

t+1기가 의원내각제 과반수라a당이 여당인건 알겠어요..!

그치만 나머지는 변함이없다는말이없는데

왜그렇게되는지 이해가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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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문제에서 T기 ~ T 37기 정부의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은 A당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모든 시기 동안 행정부 수반이 A당 소속이라는 뜻입니다. 즉 A당은 항상 정부를 구성하는 여당이라는 것이고 이건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주어진 정보입니다. 이는 A당이 여당이라는 건 추론이 아닌 명시된 사실입니다. / T+17기, T+27기, T+37기에도 A당이 여당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하는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잇는데요. 특히 T+27기와 T+37기에는 A당이 과반이 아니고 연립정부나 연소야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의원내각제는 다수당이 집권하지만 과반을 얻지 못하면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행정부 수반이 A당 소속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당의 핵심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과반이 아니더라도 연립정부를 구성하거나, 의회에서 선출된 수반이 A당 소속이면 A당은 여당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T+37r기에는 A당이 30%밖에 안 되지만, B당 40%과 연립해서 정부를 구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A당이 여전히 행정부 수반을 배출했고 여당으로 보는 것입니다.